문화예술 프리랜서 불공정피해상담

문화예술 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 안내

문화예술 이용가이드 팜플렛

문화예술

1600-0700 단축번호: 3번

1. 상담개요

상담대상: 문화예술인 및 프리랜서

상담분야: 미술일반, 만화, 일러스트, 음악, 방송, 영화, 연극, 출판 등

지원방법: 무료상담

2. 상담내용

  • 계약서 사전 검토 (저작권, 수익배분, 계약해지 조항 등 불공정성 여부)
  • 저작권 침해, 불공정계약 강요, 대금체불, 창작활동 방해 등 불공정피해 상담
  • 내용증명, 지급명령신청서, 불공정피해 관련 신고서·소장 등 작성지원

3. 상담방법

상담신청: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온라인 신청 후 전화·방문·서면 상담

상담방법 상세정보
신청 신청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 (https://sftc.seoul.go.kr) → (비회원 인증 후) 상담신청 게시글 등록
접수 상담위원 배정 후 개별 연락
상담 전화 / 방문 시간: 매주 월~금 09:00~18:00 / 공휴일, 법정휴일 제외
장소: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
문의: 국번없이 1600-0700, 단축번호 3번
구) 02-2133-4850
서면 서면으로 회신을 희망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 시 작성기재

4. 상담절차

  1. 온라인 상담신청 (신청인)
  2. 법률 상담위원 배정 (담당자)
  3. 법률상담 (상담위원)
  4. 만족도 조사 (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