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계약해지, 무효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3개월의 무상임대 기간과 임대료 할인을 제공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중도해지 시 3개월 전에 서면 통지하고, 1개월치 임대료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무상임대 및 임대료 할인을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회사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해지해야 하는 상황인데, 계약서의 해당 조항들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단순상담

안녕하세요.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1600-0700, 내선1번)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와 관련된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라 많이 걱정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중도해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지만, 계약서에 중도해지에 관한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특약은 일반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3개월 전에 서면 통지하고, 1개월분의 임대료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며, 무상임대 기간 동안 받은 혜택을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조건은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수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이 조항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중도해지의 상황을 고려할 때,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임대인에게 잘 전달하고 협의를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양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대화를 통한 합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조정을 통해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으며, 조정 신청을 원하시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시거나, 조정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계약서와 함께 담당자 이메일(jinjin4407@seoul.go.kr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당사자의 원만한 합의를 기원드립니다.

총괄담당자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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