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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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이 2년 계약 중 폐업을 준비하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조기 퇴거하려 하자, 임대인이 무상임대기간 2개월분의 임대료를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명시적 특약이 없으며, 임대인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법률 검토의견

안녕하세요,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1600-0700, 내선 1번)입니다.
귀하의 질의는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시 무상임대기간(렌트프리)에 대한 임대료 반환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계약기간이 2년으로 정해진 상황에서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퇴거하려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의 내용과 같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임대인과 퇴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계약서에 ‘중도 퇴거 시 렌트프리 반환’에 관한 특약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무상임대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임차인이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는 크지 않다고 해석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추후 입장을 바꿔 계약의 이행 또는 렌트프리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조기 종료 및 반환 면제에 대해 임대인의 명확한 동의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이를 문서나 문자 등으로 입증 가능한 방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임대료 반환 요구가 있더라도, 해당 동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를 거절할 근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가점포가 서울시 관내에 소재한 경우, 서울시청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경로>
ㅇ 신청경로 :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https://sftc.seoul.go.kr/)
  → 1. 상담신청 → 2. 분쟁조정신청 → 3. 신청버튼 → 4. 인증 → 5. 신청서 작성 및 임대차계약서 첨부
ㅇ 이메일 제출 : jinjin4407@seoul.go.kr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괄담당자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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